靑 ‘행담도 의혹’ 벗기 빠른행보

청와대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을 ‘적절하지 못한 직무’로 규정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동북아위원회의 ‘월권’ 내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감사원 조사 및 앞으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국정과제 수립을 명분으로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지적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6일 사의를 표명했고 정 비서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전했다. 청와대는 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당시만해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조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나 노 대통령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관련 수석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격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 위원장 등의 사표수리 이유와 관련, “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을 아직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한 행위로 밝혀진 것은 아니나 적절하지 못한 직무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당사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나 일체의 축소, 과장 없이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표수리의 배경이 된 ‘부적절한 직무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감사원 조사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 했었다. 김 대변인은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로 첫번째로 행담도 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험사업으로 규정한 것을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인 비서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행담도 사업을 S프로젝트의 파일럿 사업으로 인식해 (대형사업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동북아는 행담도 개발사업이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도로공사와의 분쟁을 중재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발행 때는 ‘지원의향서’까지 써줬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위가 집행기능을 한 것도 잘못된 행위이고 더욱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절하지 못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김재복 사장을 통해 싱가포르 CPG사로부터 서남해안 개발사업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김 사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고 관련 업무가 재정경제부 등으로 이관됐다”며 “그 당시 위원회가 달라진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