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보건복지위는 7일 김우식(金雨植) 과기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열어 도덕성과 자질, 직무수행능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해 부동산투기 의혹이나 세금미납 의혹 등 도덕성 흠결을부각시키며 총공세를 취한 반면, 여당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말바꾸기 등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간 `부적격' 공방은 정점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 내정자에 이어 유 내정자에 대해서도`부적합' 의견이 많다며 임명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압박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청문회 직전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을 것이며 그럼에도 대통령이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할 경우 앞으로 장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의문이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이중 소득공제, 학력 허위기재,정책개발비 횡령, 서울대 재학시절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연루,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을 둘러싼 말바꾸기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유 내정자가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연금 `가입회피자'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해 복지장관에 임명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유 내정자가 자신의 부인이 인하대 등으로부터받은 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은 "유 내정자가 과거 자신이 집행위원으로 있던 개혁당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해일이 이는데 조개줍고 있다'는 발언으로묵살했다"면서 "저열한 성의식을 드러낸 유 내정자는 여성복지정책을 해결할 장관감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기정(姜琪正) 의원은 "유 내정자가 13개월동안 연금보험료를탈루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한나라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과 국민연금제도 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유 내정자를 옹호했다.
김우식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청문위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과 장남의증여세 미납 의혹, 교통 사망사고 축소처리 의혹,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경력, 황우석(黃禹錫) 교수 후원회 가입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김 내정자가 경기도와 강원도 등 4곳에 6천500여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투기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 같은 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미국 유학중인 김 내정자의 장남이아무런 소득도 없이 관악구에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매월 60만원의 보험료도 내고 있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