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소득공제 내년 상반기 도입 결정
2008년까지 연평균 5만개 공익부문 일자리 창출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확대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마이너스소득공제의 도입여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된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교실보조인력, 장애아 통합교육지원,노인 숲해설가 등의 사회적 일자리가 연평균 5만개 창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가운데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일명 마이너스 소득공제로 불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ITC 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선진국들도 시행하는 제도여서 내년 상반기도입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ITC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근로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영미계통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작년 근로소득이 연간 6천달러면 2천410달러, 8천달러면 3천210달러, 1만1천달러면 4천304달러, 1만5천달러면 3천931달러, 2만5천달러면 1천825달러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때문에 내년 상반기 EITC의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향 등을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창출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현재 2만7천개에서 2008년까지 7만6천개로5만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공사업인 자활사업의 참여자수도 현재 2만여명에서 2008년까지 5만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 교육지원을 계속해 의료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천명을 선발해 이들이 매달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을 하면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민간 창업지원기관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에서 모금한 재원에 상응해서 사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경비를 지원하고 정부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을 일부 위탁해 대출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11-10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