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정 등록금 책정·분석 논의

김영길

제4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세미나가 열린다. 16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한서대 국제회의장에서 80여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가 열린다고 한서대가 15일 밝혔다. 김영길 회장은 "사립대 간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적정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연구'와 '대학제도 안정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세미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서민원 인제대 교육대학원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사립대가 등록금을 책정할 때 활용하고 있는 수리모형과 협의모형 및 비교모형 외에 학생 성과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측정해 교육원가에 포함시키는 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석훈 경원대 교수는 토론자료를 통해 "등록금원가 분석을 적용할 때도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제도 안정화에 대해 이남식 전주대 총장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57개국 중 27위, 두뇌유출지수는 61개국 중 48위를 기록했다"면서 "외국으로 유학하는 국내 학생 수가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학생 수의 5.8배에 달하는 등 두뇌 역조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남식 총장은 "사학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사후적 평가 등을 통해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법률로 구체화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두뇌 유출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토론에서 사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과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 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학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