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혼란·갈등 심화 우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대학 구조조정·교육평준화 등 역점둘듯교원·시민단체 "밀어붙이기 땐 좌시 안해"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교육계의 혼란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김 전 실장이 교육 분야의 비전문가인데다 정권 코드에 맞춰 교육계에 '혁신'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김 전 실장 취임 후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 채 '교육 평준화'와 '대학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교원ㆍ시민단체 일제 반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교육부총리로 지명한 것은 교육계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코드 맞추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이 혁신의 도그마에 빠져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김 전 실장의 저돌적 행보를 놓고 볼 때 교원단체와의 협력 및 대화보다는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지속적인 대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교육ㆍ정치ㆍ행정 등에 기계적 균형만을 추구하는 인사를 교육부총리에 앉히겠다는 대통령은 제정신인지를 묻고 싶다"고 논평했다.
◇평준화정책 및 대학개혁 가속화할 듯=김 전 실장은 교육부총리 내정 직후 그동안의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외국어고 모집단위 광역제한이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제한 등 기존 평준화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진표 전임 부총리 역시 사의를 밝히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외고 모집단위 광역제한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정책의 현 틀에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진표 당시 부총리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대학 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현재 지지부진한 국립대 통폐합 및 사립대 구조조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치도 이전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하는데다 행정고시ㆍ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 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7/03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