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금융계열사를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행태 중하나"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모임'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집단 중에는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 금융보험사를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훼손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면 고객과 지배주주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자원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이용되면 금융회사까지부실해질 수 있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관행의 개선은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총수 일가가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도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에서 유발된다"며 "최근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나 X파일사건도 대기업집단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공정위가 문제삼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집단"이라며 공정위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