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양식ㆍ가공ㆍ유통시설 등에 투자하는 등 원양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양어업이 민간 주도로 지난 90년대 초반까지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등의 환경변화로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에 따라 원양어업의 회생을 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총 2,655억원을 투입, 단순히 잡는 것뿐 아니라 관련 양식ㆍ가공ㆍ유통 기반을 갖춰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지역ㆍ업종별로 관리(지주)회사를 설립, 원양어획물의 통합판매와 관리를 맡기고 정부는 이 회사에 세제혜택과 새 원양어선 도입시 신규허가 우선권 등을 부여한다.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나 해당 연안의 개발도상국이 생산하는 수산물을 가공ㆍ유통ㆍ양식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는 한편 해외 원양산업 시장 개척요원을 양성한다.
정부는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신제품 생산시설 등 원양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에만 총 750억원을 국고나 융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원양어선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교체지원자금 금리를 기존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명태ㆍ민어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720억여원을 들여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274억원을 투입, 세계 16개 지역에서 민ㆍ관 합동으로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에 나선다. 수산과학원과 원양어업협회에는 각각 해외어장종합정보센터ㆍ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 원양어장 연안국에 대한 물자공여지원사업 규모도 2013년까지 200만달러로 늘려 연안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다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