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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실물 분야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의 양 날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절박함마저 배어나온다.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합리화 역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규모가 올해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4,500억달러 달성 여부는 말 그대로 ‘목표’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수출보험을 170조원으로 늘리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지경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재교육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기술(IT)ㆍ에너지의 뉴딜로 19조5,000억원의 투자도 일으킬 예정이다. 투자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수출, 목표는 4,500억달러로 세웠는데…=지경부가 예상한 내년 수출 예상금액은 4,300억달러. 이는 올해 예상치인 4,230억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하지만 목표치만큼은 4,500억달러로 높였다. 그 정도는 돼야 기업ㆍ가계 등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무역수지 역시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목표로 내세웠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힘든 목표지만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환율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국보다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수출보험과 보증의 공급규모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겨냥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의 리스크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에 필수적 기반인 수출보험이나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위험이 높은 시장에 수출보험ㆍ보증을 제공했다가 다소 손실이 발생해도 수출보험 관계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엔고 현상을 활용해 일본 기업들의 부품소재 해외 아웃소싱 참여기회를 늘리고 이 기회에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난공불락이었던 일본 내수 소비재 시장도 뚫겠다는 복안이다. 미국과 유럽 지역은 기존 수요는 부진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내수부양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편승해 수출 확대전략에 나설 계획이다. ◇유휴인력 재교육으로 활황기 대비=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새 정책은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의 도입이다. 인력 수준도 높이고 활황기 때 인력부족난을 대비하자는 취지다. 노ㆍ사ㆍ정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 모델은 주로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주된 타깃으로 마련했다.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노사가 임금동결을 전제로 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납품을 받는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잉여인력에게 대기업 현장에서 기술습득 교육, 직무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재원을 이용해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발생한 잉여인력을 생산현장 외부로 내보내고 임금 및 훈련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고용자 일부에 대해 미국식 ‘일시해고(Lay-off)’를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중소기업이 주납품처로 직원들을 보내 기술훈련을 시킨다면 직무수행 능력이 제고돼 향후 경기 반전시 교육 받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에 이 모델을 적용하기 힘들고 교육 받은 잉여인력에 대한 강제적 고용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1조원, ITㆍ에너지 등에 19조5,000억원 투자=‘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지정 등을 계기로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에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또 올해 118억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외국인 투자도 내년 부품소재 전용공단 가동을 무기로 삼아 125억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도 제시됐다. 지경부는 또 IT와 SW, 에너지의 ‘뉴딜’도 추진한다. IT와 소프트웨어,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비투자 14조3,000억원을 필두로 IT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무선인식기술(RFID), 중소기업 IT혁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디지털 교과서 등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 에너지 절약시설과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그린 홈’ 1만2,000가구 보급 등으로 정부와 민간을 합해 19조5,000억원의 투자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계획에 따른 당연한 투자로 신규 투자로 볼 수 없지만 일부 선제적 투자 등이 가미되면 수요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 7.4%로 상향"
해외 중견 석유기업·생산광구 인수 추진 정부는 국제유가가 떨어진 내년이 석유ㆍ가스 자원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자원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매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주개발률은 올해 목표치 5.7%보다 1.7%포인트 높은 7.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락과 각국의 정책적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린 틈을 활용, 내년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을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했다. 석유공사는 내년에 해외 중견 석유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다. 생산광구 인수도 계속 추진된다. 광구 인수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생산광구 5개를 비롯해 탐사광구 40개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은 올해 5.7%에서 7.4%로 높아진다. 유연탄과 철ㆍ동ㆍ아연ㆍ니켈ㆍ우라늄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도 25%로 4%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생산광구 14개의 지분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5,000억원과 광물자원공사 1,100억원 등 정부 출자 외에도 자원개발펀드와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민간 분야의 자원개발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의 자원개발금융을 지원하고 성공불융자 자금의 민간기업 지원비율도 올해 51%에서 73%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철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