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UN인간환경선언’ 이후 1975년 12월에 발효된 람사협약, 1992년의 리우선언, 2005년의 교토의정서 발효 등에서 보듯 환경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환경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또한 앞으로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7월 북해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이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나아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 1990년 대비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로 오는 2013년에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2차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연간 55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석유수입에 쏟아붓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시장에서 외면당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을 볼 때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식을 전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이라 하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됐지만 오늘날에는 대체에너지ㆍ재활용과 같은 에너지 재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같은 특정산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친환경 기술과 환경 친화적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일찍이 철도는 국제철도연맹(UIC)을 중심으로 1992년 리우선언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의 실천방안으로 1994년부터 ‘철도와 환경’에 대한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철도기술의 발전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후 철도는 전기와 자기부상이라는 대체동력을 실용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수송효율, 토지이용률 및 친환경 측면에서 자동차를 제치고 가장 확실한 미래의 교통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 교통정책을 철도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했고 철도투자도 도로의 1.2배에서 2배가 넘는 친환경 교통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가 단순한 철도투자 증대가 아니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친환경 첨단철도기술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교통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적 시장환경과 교통정책이 철도중심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 6개 분야 22개 부문’에서는 그린카와 선박은 있어도 친환경 교통산업인 철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직도 정부의 친환경 교통체계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아니면 여전히 도로에 편중된 교통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서 천명한 ‘철의 실크로드 실현’과 총리의 ‘철도투자 확대’라는 발언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우리가 고속철도와 같은 철도건설기술은 물론 철도차량 및 부품에 대한 신기술, 그리고 100년 이상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노하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철도시장의 규모가 국제선박시장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제철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국가적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코레일은 “친환경 철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ECORAIL 2015’ 전략을 내놓았다. 이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 위에 멋지게 수놓아진 효율적인 친환경 교통망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전략과제의 상당수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투자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진정한 환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4G(Green-rail for Green-growth)’ 즉, 저탄소 녹색성장의 네트워크는 가장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