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고소득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 발표…’
지난 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 잡았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경제 이슈들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총재 인선결과는 물론, 차관급 인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사이슈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일에는 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해, 최근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지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판교 청약이 시작된다. 판교신도시 청약절차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첫 분양되는 주택은 전체 2만9,25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9,420가구다. 청약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5일간 이뤄지고 당첨자 발표는 5월4일이다. 청약자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윤곽도 잡힌다. 매각주간사인 시티그룹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싱가폴개발은행(DBS) 등을 대상으로 제안요건 등을 심사해 21일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는 예측불허다. 국민은행은 독과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문제가 걸려 있고 하나지주는 자금동원능력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DBS는 최대주주가 비금융자본인 테마섹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남아있다.
20일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 1차 표본세무조사 결과 발표도 관심거리다. 고소득 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정부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된 이후 처음 나오는 조사결과이기 때문.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마련이 난관에 부닥치자, 아예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차기 한국은행 총재도 결정된다. 청와대는 23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한은 총재와 4월초 임기가 끝나는 김태동ㆍ김종창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후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윤대 고대총장, 조윤제 영국대사, 김태동 금통위원 등이 거론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28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를 갖는다. 20일 교육분야를 시작으로 이후 산업 중소기업 노동 육아 연구개발(R&D) 사회 복지 등 전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재정집행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집중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을 만들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또 22일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2005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하고 24일에는 ‘1ㆍ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도부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촉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 개최되기 때문에 논의내용과 정책반영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