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소비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걷는 것이 일자리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상반된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손광락, 안병철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논문에서 고용증대를 위해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균형예산의 제약조건 하에 우리나라 조세구조와 고용과의 상관관계를분석한 결과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조세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으며 조세 이외의 정책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어 "유의 수준은 매우 낮지만 대체로 법인세와 기타조세는 고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소비세는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소득세율 인상은 별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제시됐다.
최창곤 전북대 교수는 `조세구조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논문에서 조세구조가 고용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밝혔다.
분석결과 조세부과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
그런데 조세를 부과할 때 같은 세수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비세를 걷는 게 소득세를 걷는 것보다 고용감소가 거의 2배에 가깝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조세수입에서 소비세보다는 소득세 비중을 높게 하는 게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