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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2일] 6자회담 재개에 뜻 모은 한중일 정상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의 제2차 정상회담은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지속가능 개발 공동성명'을 통해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고위급 접촉 및 전략적 대화를 통해 안보ㆍ국방 및 군사 분야 인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국 협력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의식을 갖고 경제는 물론 안보 등으로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의 포괄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핵 문제 및 3국 간 FTA 논의다. 정상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6자회담이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을 6자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생겼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개방적 태도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와 실질적 성과 도출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원 총리 방북시 6자회담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일의 정책기조를 충분히 고려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국간 FTA는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달라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민간 차원의 연구에서 정부 차원의 협의로 격상을 제안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간 교류협력 강화는 유럽연합(EU)이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글로벌 추세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에 나서면 국제경제와 정치 등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3국의 협력강화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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