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투표절차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원전수거물시설 부지선정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은 더 이상 `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부안카드를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사실상의 부지선정 재검토라는 분석이다.
만약 부안 주민투표가 부결되고 추가 신청지역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부지선정 작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어쨌든 중요한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사실상 재검토로 부지선정 새국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안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안카드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부안에서 주민투표가 가결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17년 묵은 국책사업인 원전센터 부지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민투표절차 도입을 명분으로 다른 지역의 신청도 받겠다고 한 것도 부안 백지화를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거는 한가닥 기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부안에서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 주민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내년 9월까지 새 부지선정 마무리=부지선정작업에 변화가 생겼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면 원전센터 건립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새로운 유치공모안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유치신청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치신청은 주민 50% 이상의 찬성으로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 청원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이후 지자체의 예비신청과 정부의 지질조사→찬반토론→주민투표→본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는 새로운 선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6~9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절차를 끝내고 심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2개 지역 추가신청가능성=부안 외에 추가 신청후보지로는 삼척, 영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적어도 1,2지역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제로 유치에 나설 곳이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간접지원축소 등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도 부담스럽다. 배성기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최종 부지에는 당초 약속한 지원금 3,000억원 등 직접 지원을 계획대로 제공되지만 지역숙원사업해결 등 간접지원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