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듯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이 종부세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뒤죽박죽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19일부터 심의가 시작된 예산안도 예결위 구성과 각 상임위 심의가 늦어져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종부세 개편안도 언제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다.
정치권은 완전히 종부세 논쟁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감싸기’에 함몰돼 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분열상은 여당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둘러싸고 딴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부터 당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최종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나 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종부세에 대한 부분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나쁜 판결”이라고 비판만 해대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 주장만 하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떨어진 김 최고위원 감싸기다.
구속영장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명분이 없다. 예산안도 감세와 재정지출을 골자로 했다는 반대 주장에 걸맞은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기 때는 힘을 모아야 한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과 규제완화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주는 일이다. 예산안 심의는 날림으로 하면서 상임위마다 예산을 경쟁하듯 증액하는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켜야 연초부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오죽했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고 했겠는가. 국회의 예산안 날림심사와 법정시한 넘기기는 습관처럼 됐지만 올해는 수정예산안까지 제출된 상황이라 더 걱정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도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치고 있다. 국회도 힘을 모아 예산안 등을 제때 통과시키는 등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