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무역협정(FTA) 비준의 첫 관문인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오는 21일 한국과 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시장 무역장벽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 한미 FTA 자동차 협상과 관련한 미국 입장이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민주ㆍ미시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상품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 자동차의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조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 연내 한ㆍ미 FTA 비준이 힘겨울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자동차 무역역조를 불공정한 진입장벽 탓으로 돌리는 하원 세입위의 이 같은 통상 압력 움직임은 최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일본 자동차가 최대 수혜를 본 반면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미국 자동차 메어커들이 시장접근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빈 소위원장은 "한국의 외산차 시장 점유율이 2008년 5.3%에서 지난해 11월말 현재 4.4%로 줄었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실시된 중고차 보상제도를 통해 막대한 혜택을 얻었음에도 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