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책 부작용 감안 '현실론' 선회

단기 부양책 부작용 감안 '현실론' 선회 6% 성장·물가 3.5% 목표 '747'서 한발 물러서규제 완화·투자 활성화로 잠재성장률 확충 의지전문가들 "평균 7%성장도 선언적 의미로 봐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우리 경제의 밑그림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형 성장 ▦단기 부양책인 아니라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확충의 2가지로 요약된다. 재정ㆍ통화 정책 수단을 이용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 등 정공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임기 중 7% 성장'도 기업친화적ㆍ고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리한 부양책 안 쓴다" 현실론으로 선회=이 당선인은 올해 성장률은 6%, 물가는 3.5%를 목표로 제시했다. 당초 제시한 7% 성장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MB식 실용주의를 드러낸 셈이다. 이는 선거운동 당시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내 7대 경제강국) 공약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단기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그는 올해 6%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신용카드 남발이나 내수 진작책이 실패한 사례도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선인이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재정을 확대하거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도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여파로 7%는 고사하고 6% 성장도 힘든 실정이다. 이 당선인도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성장 둔화, 중국발 인플레이션 위협, 유가 상승세 등 대외 악재가 가시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만만찮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고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경우 물가불안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당선인이 "물가 목표를 3~3.5% 사이에서 잡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7% 성장'은 선언적인 의미=이 당선인은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는 대신 규제완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긴 호흡을 갖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거시 정책보다는 기업친화적인 여건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세계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업ㆍ노동자ㆍ정부ㆍ의회 등이 합심하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투자여건을 마련할 테니 기업가들은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관련 세제보완 등의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감세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고 성장잠재력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당선인의 구상"이라며 "우리 경제는 금융ㆍ노동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만 개선해도 성장률을 1~2%포인트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의 중복적 기능을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을 융합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7% 성장'도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기보다는 비전 제시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수위는 현재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올해 6% 성장-임기 중 잠재성장률 7% 성장'으로 말을 바꿨다.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이 7%가 되면 실질성장률도 7%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목표치를 바꾼 것은 공약이 버블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4.5% 정도인데 평균 7%를 달성하려면 임기 말에는 10% 가까이 달성해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 당선인이 일종의 '퇴로'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기업가정신의 적극적인 회복,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7% 성장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7% 자체보다는 친성장적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4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