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무용지물로 전락하나`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폭은 작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시중 단기 유동자금이 300여조원에 달하고, 주식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자금유입이 다시 본격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연구 자료를 보면 과거엔 금리와 주가간 `역(逆) 상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가는 금리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대신 금리와 부동산이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데는 한은이 작년 7~9월 단기간에 콜금리를 1% 포인트 급격히 인하한 것이 주요변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0년간 금리와 집값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금리가 19%대로 올랐을 땐 집값이 2.15% 하락했다. 반면 실질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해 중반 아파트 값은 2.17%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오피스 임대료와 주요 경제지표의 상관관계`라는 보고서에서도 금리가 하락하면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고, 빌딩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돈굴릴 곳이 없어 부동산시장을 찾는 여유자금이 60% 정도에 이른다”며 “이번 콜금리 인하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으로 주춤거리는 이들 수요를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