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파행 "네탓" 공방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3일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한나라당은 ‘독재국회’, ‘폭도동원’ 등의 험구까지 동원하며 대여 비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공방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전통적 지지세 재결집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바탕에 깔고 있어 당분간 이어지면서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우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참석자들간의 덕담과 지방선거의 판세 역전에 대한 기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날 법안 강행처리가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며 저지에 나선 한나라당이 파행정국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 종료로 이날부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우리당은 최근의 파행정국을 ‘민생 대 반(反)민생’ 구도의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정동영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외면한 오만한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사립학교법 연좌제 요구에 걸려서 아무 것도 처리 못했다면 부동산시장이 요동 쳤을 것이고 무기력한 여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팽배했을 것”이라며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의장은 이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학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라며 “그러나 `ㄱ'자도 건드릴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한나라당의 대여 비난공세도 거셌다.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전날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다. 여당과 민주ㆍ민노당의 공조에 대해 “밀실야합이자 신종 독재주의‘로 까지 표현하며 파행정국의 책임이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또 다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회에 대화와 의회주의가 없어졌다”면서 “‘숫자의 힘’만 믿고 국민과 야당이 뭐라 하든지 맘대로 하는 ‘위험천만한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전날 쟁점이 됐던 의장 직권상정제도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나 안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상임위를 정상개최할 수 없고, 신속처리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전날 통과됐던 주민소환제법과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개정 추진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