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인식 좁히기 "고비"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자정(한국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ㆍ한미FTA등 양국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ㆍ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부산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열린 경주 정상회담 후 10개월 만이자 참여정부 출범 후 여섯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책과 6자 회담 재가동 해법. 북핵 해법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힐 지가 관심사다. 북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한국은 대화와 설득을 각각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달 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해 보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라며 녹록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1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문제로 오래된 동맹간 균열을 보이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냉담한 대접을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ㆍ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양국이 동맹을 통해 공동으로 지향하는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6자 회담을 대체하는 다자 회담 제안 가능성과 관련, “6자 회담을 무력화 시켜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회담의 참가국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조로운 협상 진행을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나 지지 의지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 회담에서는 FTA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제에 올려 논의하기 보다는 협상 진전에 필요한 정상차원의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문제는 미국보다는 국내적으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양국 정상은 한ㆍ미 동맹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공동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틀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환수시기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이상의 합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시 미 대통령이 전작권 이양시기로 2009년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지 여부는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6일까지 2박3일간의 미국 방문기간 중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14일 오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차례로 접견하고 경제계 인사 오찬, 의회지도자 면담 등의 일정을 갖는다. 노 대통령의 폴슨 재무장관 접견은 미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져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북 금융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