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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야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토의를 하기보다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 인구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조발제를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최근 내년 예산을 둘러싸고 전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찰을 빚은 적이 있어 이날 이 대통령 앞에서 두 장관이 어떤 토론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보육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윤 장관은 아직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 재정부담이 적지 않아 무리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환원하고 출산율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자세가 바뀔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국가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 인식, 11월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보고한다는 목표로 구체적 대안 찾기에 나섰다. 미래기획위는 이와 관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구체적인 국가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복지부와 첫 미팅을 열었으며 이번주 이 문제에 대해 주제별로 회의를 하는 등 앞으로 몇 차례 더 복지부와 심층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