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대선이 부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조만간 ‘북핵 문제의 3대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북한의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3대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그간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이 밝힌 3대 원칙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전후해 밝힌 ‘북핵 문제 3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남북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 대선이 끝나자 마자 정부가 3원칙을 서둘러 재확인하려는 것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정되는 6자 회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설령 6자 회담이 공전을 거듭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극한적인 대결국면으로 접어드는 사태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그간 1년 8개월 동안의 대북관계는 ‘북핵 문제’라는 커다란 먹구름 아래, 남북간 도로를 건설하고 버스를 개통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대북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둔 시기였다”며 그간의 대북 정책을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