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 정책기조
"4대개혁 마무리에 중점"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경제부총리로 승진, 기용됨에 따라 '경기회복과 개혁완수'를 양대축으로 하는 현행 경제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 경제팀은 다음달말로 예정돼 있는 노동 및 공공부문 등 4대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상시 기업퇴출시스템 등 시장자율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한적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증시활성화 대책 및 소비ㆍ투자심리 진작 대책도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특히 1분기중의 집중적인 예산투입 및 대규모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자금ㆍ금융시장 안정대책, 증시 수요기반 확대대책 등도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달말로 잡혀있는 대규모 개각이 진념 경제팀의 경제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임을 위해서는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ㆍ국제적 감각의 경제정책 지향
진 부총리는 이날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 복원과 확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구조조정 일정과 제한적 경기조절책,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과 대규모 신용보증 확충을 통한 시장시스템 복원 등의 기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진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구조조정보다 앞으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경기활성화에 보다 무게중심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 세부 실천방안이 주목된다.
진 부총리는 국제적 시각도 강조했다. 해외경제동향을 볼 때 국내의 경제문제에 얽매여서는 엄청난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팀 운용 어떻게 바뀔까
경제팀 개편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불식됨에 따라 진 부총리는 각종 정책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법적으로 강화된 위상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총리는 종전 매월 1차례 열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2회 주관하면서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 관한 권한이 상당부분 재경부 소관으로 이전되고, 대외경제현안에 대한 조정권도 되찾음에 따라 한 때 크게 실추됐던 재경부의 위상이 명실상부한 '경제팀 수장'부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재경원 처럼 예산권이나 금융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제부총리 회복이어서 과연 어느정도 강력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누가 경제부총리를 하는가"라는 인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각(補閣) 성격이 짙은 데다, 김 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다음달말 조각(組閣)수준의 대규모 내각개편 가능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어 진 부총리의 운신의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