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에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ㆍ미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미 양국은 9일 오후2시 제3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했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열렸던 1,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최초에 제시한 안에 대해 미국 측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함을 시사했다. 협상과정에서 양측 입장의 ‘중간지점’을 찾아야 겠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 기간ㆍ분담금 규모 등에서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기간과 관련, 미국 측은 협상의 편의를 고려해 3~5년 단위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는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2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분담금 규모에 대해 미국은 주둔경비의 75%를 주둔 국으로부터 지원 받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의 분담금은 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측은 주둔경비의 항목 내역과 한국의 부담내역에 따라 분담금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즉 미국측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토지임대 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금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이들 세부항목에 대한 계산법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4월 최종 타결된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2004년 연간 7,469억원에 비해 원화 기준으로 8.9%가 줄어든 연간 6,804억원을 분담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