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활성화위해 재정지원 필요
전경련, 건설업체 조사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건설업계에 파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내년도 예산배정에서는 아주 인색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SOC 건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지만, 민간업체들은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에 투자할 수 없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말로는 이윤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제도적·법률적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의 불만=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본 민간업체들은 대부분이 사업성과가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를 보면 SOC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시행자 11개사와 주요 건설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73%가 참여당시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향후 SOC사업 참여계획에 대해서는 53%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 41%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응답, 사업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위축에 다른 공사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업체가 75%를 차지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22%, 계획보다 빠른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사업참여 후 애로가 많았던 부문으로는 재정지원 협상이 31%로 가장 많았고 외자유치·자금조달이 27%, 수익률 확정 14%, 공사비 확정 11%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법인의 법인세 부담완화, SOC 대출금에 대한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평가완화,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동결=대한건설협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SOC 예산에서 최소 3조원 증액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4조원으로 동결했다.
기획예산처는 보완책으로 「민자유치의 활성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문을 민간자본 유치로 메우겠다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규정의 보완 필요=민간업체들이 정부의 SOC 사업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민자유치법에는 SOC 사업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분의 90%를 정부가 보조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은 지원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막상 건설해놓고 보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춘천간 도로사업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민자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SOC 민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재정지원 기준과 사업선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석기자
입력시간 2000/10/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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