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꼽은 '4大 대외 위협요인'

정부는 올해 우리 경기의 ‘하방 위험’을 키우는 위협으로 네 가지 대외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가중 ▦국제금융시장 불안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유가 상승 등이다. 이들 요인은 모두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해 이미 우리 경제의 면역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들 현상이 예상 수준보다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물가ㆍ서민생활 등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해외 관련 시장 모니터링과 국내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브프라임발(發) 세계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 우려=재정경제부는 올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기 둔화의 최대 복병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장을 꼽았다. 지난 2007년 4ㆍ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둔화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증폭과 세계경기 동반 하락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ㆍ4분기에 4.9%의 호조를 보였지만 메릴린치가 4ㆍ4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0.4%를 제시하는 등 앞으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국내 성장률 하락 효과는 0.3%포인트 수준으로 높지 않다. 대미수출 비중이 줄어든데다 수출품목이 자본재 위주로 바뀌어 소비둔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번질 경우 미국 경제 성장속도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국내 성장률은 0.5%포인트, 경상수지는 7억8,000만달러씩 하락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손실 규모와 주체가 불확실한 탓에 금융시장의 불안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2006년까지 발행된 금리전환부 모기지(ARM) 금리 재조정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채무불이행 등 부실문제가 또다시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하지만 신용불안이 제기될 때마다 재연되는 안전자산 쏠림 현상과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간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ㆍ고유가로 물가 압력에도 ‘경고’=올해 우리 경제에서 성장둔화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물가불안 역시 대외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의 막이 열린 고유가 현상과 지난 수년간 세계적인 ‘저물가-고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중국의 인플레 압력이 두 축이다. 국제유가는 신흥국 중심의 경제성장 지속과 산유국의 생산확충 부진 때문에 올해도 고공행진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예상하는 올해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배럴당 5~6달러 높은 70달러대 중반.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하며 물가압력을 가중시킨다. 식료품이나 광열비 지출이 많은 서민층은 특히 타격이 크다. 게다가 세계의 저가품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인플레이션도 올해 한층 더해지면서 국내 수입물가에 적잖은 인상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4.5%로 소폭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게다가 이 같은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당국의 긴축정책은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2차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재경부는 “긴축조치를 실시해도 중국경제는 10%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속적인 긴축의 누적효과와 인플레에 따른 국내 물가영향 등 중국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