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美 지자체 주민 "市 살림 우리가 맡겠다"

미국 중부의 전원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지난해 말부터 '작은 정부' 실험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예산 부족액을 벌충하기 위해 시정부가 제시한 재산세 인상을 부결시키고 대신 민간 자원봉사로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 시 살림을 꾸려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들의 야심찬 실험이 성공을 거둘 지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학자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인구 40만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기독교 전통이 강한 백인 위주의 도시. 콜로라도주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지역임에도 2008년 대선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에 압도적 몰표를 몰아준 바 있다. 특히 큰 정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10년 전에는 시 정부가 함부로 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납세자권리장전'을 채택한 바 있다. 시장과 시의원은 연봉이 6,250달러에 불과한 시간제 직(part-time jobs)이다. 지방 정부가 의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줄이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줄이고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시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다고 WSJ은 전했다. 시 의회에는 돈 먹는 하마인 커뮤니티센터를 폐쇄하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 언론사에는 경찰서와 소방서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독자투고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난에 빠진 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줄이자 시민들이 대신 나섰다. 시민들은 시정부가 128개 공원 내 쓰레기 통을 폐쇄하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자원 봉사단을 조직했다. 경찰서와 소방서 조직이 축소되자 택시 운전자들은 줄어든 경찰관을 대신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공원 내 수영장은 관리 운영비를 개인 수영 강습비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삭감에 따라 2만4,512개에 달하는 도시 가로등의 30%는 지난 2월부터 더 이상 켜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집 앞 가로등을 점등하려면 연간 100달러를 내야 한다. 공원 잔디 깎기는 인근 주민의 몫으로 돌아갔고 공영 버스는 주말과 야간 운행을 중단했다. 신 페이지 시의원은 "큰 정부 없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재정난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작은 정부 운동의 성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몇몇 자원 봉사자들의 희생이 앞으로 지속될 지 의문스럽다며 이런 실험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무임승차 논란도 제기된다. 시의원을 지낸 상공인 리처드 스콜맨씨는 "시민들이 맡은 일은 하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WSJ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실험은 새로운 것이어서 성공을 거둘 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몇몇은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으나 저소득층은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등 공공프로그램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