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호무역 촉발 '태풍의 눈'

파산 위기에 처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자동차 '빅3' 해법이 전세계적 보호무역을 촉발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구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빅3 구제 금융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 역시 상대적 불이익을 줄인다는 명목아래 도미노 구제를 뛰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보호무역기조의 회귀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유럽은 미국이 빅3 구제에 나서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맞불을 놓겠다며 미 정치권의 빅3 해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250억 달러 규모의 빅3 구제금융 법안을 심의중인 미 상원이 18일(현지시간) 개최한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 최고경영자(CEO)는 한결같이 "우리가 망하면 큰일난다"며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반 협박조'로 강조했다. 릭 왜고너 GM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 자동차 업계가 파산하면 1년 안에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는 디트로이트를 넘어서는 문제로 미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을 압박했다. 빅3 가운데 부실이 가장 심한 GM은 보유 유동성이 100억 달러정도에 이르고, 한 달에 50억~6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돼 내년 1월20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전에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크라이슬러의 로버트 나델리 CEO는 국가 안보론까지 들먹였다. 그는 "미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산업이 붕괴하면 군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약화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3 경영진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슷한 시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구제금융 자금을 다른 분야에 전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이 자리에서 "재무부 구제금융 계획은 금융시장 정상화를 겨냥한 것"이라며 용도 전용에 반대했다. 유럽은 미 정치권의 빅3 구제금융 움직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통용 15개국)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미국이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지원에 나설 유럽 업체들을 그냥 방치한 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빅3 지원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유럽 각국마다 자동차 메이커의 구제금융 요청으로 홍역을 치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동차 산업 지원은 다른 산업의 도미노 지원 요청을 부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GM의 유럽 자회사로 독일에 본부를 둔 오펠은 GM파산에 대비 독일정부에 10억 달러 규모의 빚 보증을 요청, 독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앞서 17일 영국 자동차산업을 대변하는 자동차제조딜러협회(SMMT)는 '금융 기관은 지원하면서 자동차산업은 왜 안 되느냐'는 논리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