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통해 비과세, 세액공제 등 세법상 각종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액이 모두 18조6천27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액인 779조원의 2.39%, 관련 국세징수 전망액의14.1%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세금감면액은 감면항목이 작년의 254개에서 220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설비투자와 근로자에 대한 감면액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1조1천190억원(6.4%) 늘어날것으로 예상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감면 내역은 근로자와 농어민 등 주산.서민층 지원이 8조792억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 기업에 대한지원이 6조9천39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비용 처리 등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보장 지원이2조8천280억원, 국방부문 지원 6천119억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조7천187억원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고 법인세 6조8천88억원, 부가가치세 3조3천25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