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선의원에게 정치를 묻다] <6> 박선숙 민주당 의원

"여당 無力化가 정치실종 원인"<br>'與, 행정부 심부름꾼 전락' 가장문제<br>취약한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힘쓸것


"여당의 무력화가 정치 실종의 원인이다." 장상 최고위원, 신낙균 의원과 함께 국민의 정부 출신 민주당 내 여성 정치인 3인방으로 통하는 박선숙(49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해달라는 질문에 이처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박 의원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를 인정하고 입법부는 고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부대변인이 된 후 2002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청와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당과 청와대의 '입' 역할을 해왔다. 차분하게 정곡을 찌르는 대변인으로서의 활약에 힘입어 박 의원은 앳된 외모지만 상당한 정무감각을 가진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친숙하다. 박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환경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료로서의 경력까지 쌓았다. 그런 그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지난 1년 정무위원회에서 전방위로 활약한 박 의원은 이제 금융전문가라는 정책능력까지 갖춰가고 있다. ◇"청와대ㆍ정부는 일방통행, 여당은 심부름꾼 전락"=박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여당은 무력화됐고 야당은 입지축소로 어려운 국면"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당이 행정부의 심부름꾼이 돼버린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쟁점이 되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론으로 돌아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여당은 여야 합의에 있어 자기가 한 약속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지킬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최근 여야 합의파기가 반복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취약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매진"=이어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금융소비자"라며 "갑과 을에 있어 금융기업이 언제나 갑이었고 소비자는 약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소비자들이 불법ㆍ편법으로 피해를 입어도 이를 방어하거나 구제할 장치가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카드ㆍ보험ㆍ펀드ㆍ은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정말 시급한 법은 서민을 보호하는 법과 금융위기에 의한 정부의 처방 입법"이라며 "이런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하고자 한다면 야당도 반드시 협조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살리기, "흙탕물ㆍ정화능력 등 감안해야"=특히 박 의원은 과거 환경부 차관으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살리기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원 지역에서 흙탕물이 발생할 수 있고 강의 정화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가 그동안 검토해왔는데 강별로 퇴적물ㆍ오염물 관리, 상수원 보호 등과 같이 문제점이 각기 다르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져왔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절차와 방법이 틀리면 취지를 의심 받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사업'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장점으로 '업무 집중력'을 꼽은 뒤 "앞으로 사회 전반에 여성의 진출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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