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를 향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사실상 분리하라"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위기를 촉발한 월가의 투기적 투자관행을 직접 겨냥한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개혁 방안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투자 패턴이 주식ㆍ상품선물ㆍ파생상품 중심에서 채권 등 저수익ㆍ안전자산 중심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TV생중계 연설을 통해 "월가 은행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하는 강력한 은행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은행개혁 방안에 따르면 미국의 은행(은행지주사 포함)은 고객의 예금이 아닌 자체 자금과 차입금을 채권과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를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운용이나 이에 투자하는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 은행은 트레이딩사업 부문을 떼어내든지 아니면 상업은행 업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규모가 줄어들고 수익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은행규제 방안은 과도한 투기적 투자로 은행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회생지원에 나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초대형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은행의 자기매매가 금지되면 리스크 투자성향이 위축되고 안전자산 투자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재무부채권(TB)과 투자등급 회사채 등 안전자산이 새롭게 주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현행 10%인 은행의 예금점유율 상한선을 더 내려 은행의 대형화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ㆍ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더 이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