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전망"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일반주택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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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정규직 채용 추진"
윤증현 재정 "외평채 발행 9일중 마무리 될것"野 "與 밀어붙이기 추경 사과하라"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일반주택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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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인턴을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턴제가 정규직으로 연결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 부문의 인턴이 정규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의 공기업 정규직 지원시 가산점 추가 부여, 인턴 완료 후 입사추천서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런 부분"이라며 "정규직 전환시 입사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금(외평채) 발행과 관련, "오늘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면서 "발사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제거돼 외평채 발행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잘못된 경제 전망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짜게 만들었다는 야당의 질책이 거셌다.
◇야당ㆍ정부 사과논란=민주당은 2008년 말 본예산을 짜면서 경제 성장률을 3%로 잘못 예측해 실제 전망치인 마이너스 2%에 맞춰 추경을 짜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석현 의원은 한승수 총리에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는 플러스 성장률을 말했지만 대통령 보고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고 지적한 뒤 "비정상적인 조기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세계 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일을 왜 사과하냐"고 반발했지만 문희상 국회 부의장이 본예산 통과 뒤 한달 만에 추경안을 제출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요청하자 이를 따랐다.
윤 장관도 국회를 가리켜 '깽판'이라고 비난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 추궁=한시적으로 양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 아버지 잘라 아들 인턴시켜주는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국민을 저소득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청년 인턴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일부 민간 기업의 인턴 운영 성공 사례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적극 참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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