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금감면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치권이 경기부양책을 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유가를 비롯한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마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 같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이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의 내용과 걸리는 기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침체의 내용과 대책의 시급성, 재정을 비롯한 제약조건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먼저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정부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므로 감세에 비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 규모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SOC와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감세의 경우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전반적인 소비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증대가 얼마나 소비증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인데다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세금체납으로 세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지출 증대와 마찬가지로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결국 당면한 경제침체의 심각성에 비추어 재정확대와 감세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당면한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두 가지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면한 경제난은 경기순환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같은 재정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신뢰증대 같은 제도적인 개선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대책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