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판교, 천안, 아산, 오송, 청원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고속철 역세권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자체적으로 판교, 천안, 아산 등의 땅값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9일 발표되는 국민은행의 4ㆍ4분기 토지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판교, 천안, 아산 등의 토지투기지역 지정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토지규제완화방침으로 땅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160㎡ 이상에서 90㎡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비상계획을 언제든지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후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후보지와 고속철역세권은 올들어 개발붐을 타고 토지가격이 몇 배로 뛰는 등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20년 만에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체들에 따르면 충북 오송ㆍ오창지역은 지난해 중순까지 평당 30만~40만원이던 도로변 땅값이 지금은 70만~8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뛰었고 공주나 장기의 농지는 지난해 5만~10만원에서 최근에는 1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천안ㆍ아산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상승이 주춤한 상태지만 오는 4월 고속철개통과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개시 등으로 판교처럼 땅값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판교와 천안, 아산 등지에서 작년 2월 이후 11월까지 이뤄진 토지거래에 관한 자료 수만건을 확보하고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주택투기지역후보로 지정된 경남 거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지정을보류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