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구조개편 불가피"
"국민부담 증가 필요…現구조 문제점 이해하면 국민도 납득"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제4정책조정위원장은7일 "국민연금은 지금대로의 설계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담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비용과 혜택의 차이를 견주어봐서 나오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얼마나(부담이) 증가해야 하느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 위원장이 국민연금 보험요율 상승 규모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연금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 정도 국민들의 부담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보험요율이 월 소득의 3%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9%로 늘어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보험요율과 지급액을 유지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이해하면 국민이 (부담 상승을) 납득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요율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15.9%까지 높이고, 2008년 이후에는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급여액을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입력시간 : 2004-06-07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