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정면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정기국회 회기(9일 마감) 내 예산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의 사실상 단독 운영을 사흘째 강행했다.
반면 정부제출 예산안 재수정 등을 요구하며 소위참석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소위 운영에 반발, 이날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5일 예산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기로 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의 단속을 통해 9일 본회의의 표 대결 또는 몸싸움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소위에 불참해온 자유선진당도 이날 전격 소위 동참을 선언,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제3교섭단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선진당이 예산안 처리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립무원이 된 민주당은 더욱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을 소집,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소위심사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원내교섭에서 고립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당 간 대치국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주말쯤 전격 협상에 나서 각각 감세안과 예산안의 양보와 절충을 바탕으로 하는 패키지 빅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9일 민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 급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0일 개회될 것으로 보이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강수도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조한 지지율로 장외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강ㆍ온 노선대립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충분한 172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당의 동참으로 예산안 단독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