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엘리트 중심의 통합수사기관을 창설한다.데이비드 블런켓 영국 내무장관은 9일 “마약,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사기와 돈세탁 등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FBI와 유사한 `중대조직범죄수사청`(SOCA)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런켓 장관은 “국립범죄정보처(NCIS)와 국립범죄수사대(NCS)를 통합, SOCA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세관과 이민국의 수사 기능도 넘겨받게 된다”며 “SOCA의 요원들은 영국 경찰관 중 선발된 인재로 충원하고 컴퓨터, 재정 분야의 전문가와 비밀요원들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이후부터 시작될 SOCA의 활동을 위해 도청 권한의 확대, 증인보호 장치 강화, 형벌 강화 등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날 “조직범죄 수사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SOCA의 증거 기준을 영국 형법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민법의 `균형 잡힌 개연성`으로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