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보육비 2008년부터 정부지원
저출산·고령화대비 예산 7兆 투입
오는 2008년부터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4인가구ㆍ2003년 말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보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2008년까지 현재 383개의 2배 이상인 830개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 2008년까지 보육지원에 4조5,00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조5,000억원 등 예산 7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내년에는 60% 미만까지,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수는 올해 38만명에서 2008년에는 9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구 둘째 이상 자녀 3만명에게 월 3만~6만원씩의 보육료를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30일분을 주는 출산휴가급여도 2006년부터는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40만원인 것을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치매와 만성퇴행성질환ㆍ동맥경화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ㆍ연구하는 노인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고 노인치매병원도 15개소를 더 지어 총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내년에 84개소가 신축된다.
조경규 예산처 사회재정3과장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직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매년 보육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약 21%씩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16 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