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확충방안] 서비스업 규제 풀어 해외서 쓸 부자들 돈

매년 5월 말과 6월 초 싱가포르로 출발하는 비행기는 매진이다. 세일기간 싱가포르 쇼핑 중심가인 '오처드 로드'와 골프장은 한국인들의 싹쓸이 쇼핑과 부킹에 몸살을 앓는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내수기반 확충방안은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일반에게는 낯선 마리나항 확대와 요트면허 규제 완화 등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자들의 돈을 국내에 머물게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골프장 입지 규제도 풀었다. 정부가 이처럼 내수 확충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소비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자 지갑을 열어라=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대책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국 10개 권역별 총 4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7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해양레저가 가능한 연안해역을 내년 말까지 '해양레저 관광구'로 지정하고 '해양레저 활성화구역'을 선정해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요트 등 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쿠버 다이빙과 요트 등에 대한 교육 및 면허 요건도 바뀐다.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이 개인전용시설로 편법 분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객실당 분양 인원은 현행 2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어난다. 가족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의료ㆍ체험ㆍ주거 등 다양한 목적의 복합기능형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월 1회 연가 사용 제도화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근로문화를 바꾸는 작업도 진행한다. ◇해외로 나가는 달러를 국내로=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와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내년부터 경기장에 대한 문화ㆍ수익시설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또 골프장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적용되는 상수원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련 입지기준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충북 옥천 지역 등에 우선 신규 회원제 골프장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시 외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감면 등 유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농어촌 관광 인프라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된다. 또 문화축제 등의 입장권 구입비용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쇼핑인증제를 도입해 한국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된 업체에는 해외홍보와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 청소년의 방학 수학여행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도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대부분 중장기 대책인 만큼 당장 걱정되는 내년 내수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