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표의 둔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 성장세를 낙관했다.
윤 장관은 30일 “올해 연간으로 5.8%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며 “세계경제는 더블딥보다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도,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들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완만한 회복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 성장률 달성을 낙관했지만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윤 장관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환율 불안에 따른 수출입 확대 ▦유럽 재정위기 변수 등 이른바 ‘3대 대외리스크’를 꼽았다.
특히 환율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환시 개입, 위안화 절상 논란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 시장 불안이 재현될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이 논의될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환율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장관은 “복지예산을 다른 분야보다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잠재 성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정부로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도 다소 둔화되고 거래 문의가 증가했으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