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전 총리는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내리지 않아 문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보유세를 올려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외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 방향이 맞다”며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는 것도 너무 일시에 변동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고 전 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향후 10년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정치권은 비전과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 정치적 리더십은 그런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