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계획'포괄주의'도입 상관없이 변칙상속·증여 과세도 강화
국세청은 아파트와 땅값이 단기급등한 강북 뉴타운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벌여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투기억제책과 변칙적인 재산대물림차단대책을 오늘 10일 열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지난해 아파트시세급등지역과 그린벨트해제 및 예정지역ㆍ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ㆍ수도권 신도시 개발(거론)지역ㆍ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ㆍ기타 우려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투기우려가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시가 투기조사를 의뢰한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의 땅투기 혐의자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을 완료하고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기혐의자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속ㆍ증여세의 과세포괄주의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14개로 규정된 유형별 포괄주의를 근거로 재벌과 고소득자의 신종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