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달동네 등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환경 개선과 노후주택 개량에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오는 2005년부터 달동네, 상습침수지역, 철거민 수용 지역 등에 약 2조원을 들여 도로와 상ㆍ하수도 시설 등을 마련해주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처는 지난 2001년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환경 개선에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 따라 2단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지금까지 신청이 접수된 430여개 지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올 연말까지 대상 지구를 확정하고 200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비용 약 2조원은 사업 착수 다음해인 2006년부터 4∼5년간 나누어 지급되며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고 예산처는 전했다.
예산처는 또 노후불량주택 개량 지원 자금의 금리를 연 5.5%에서 3.0%로 낮춰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지구내 소형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