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헷갈린다. 행정수도 이전은 “인구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의 중심지에는 `신행정수도연구단`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다. 전자는 신행정수도추진단 산하 기관이고 후자는 서울시에 부속돼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신행정수도추진단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일 수도 있다. 연구결과는 산입변수와 연구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더구나 행정수도연구단과 시정개발연구원은 파급효과 산출기간 종점을 각각 오는 2020년과 2030년으로 잡고 있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은 너무 극명하게 대립된다. 행정수도연구단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은 47조8,000억~48조4,000억원 늘어나고, 특히 지역총생산은 영ㆍ호남권이 17조2,000억~17조3,000억원으로 중부권(15조2,000억~15조8,000억원), 수도권(15조3,000억원)보다 많아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인구는 행정수도 이전 이후 수도권은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은 무려 170만명이 감소해 인구의 분산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경제집중 완화와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반면 시정개발연구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경제ㆍ인구 분산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2030년까지 98조원의 생산가치가 창출된다. 그러나 이중 최근 산업성장률이 가장 높은 충청권이 51조2,000억원(52.5%), 수도권 27조원(27.6%)이 창출되지만 상대적 낙후지역인 강원권, 대구ㆍ경북권, 전라ㆍ제주권은 각각 1조7,000억원(1.8%), 4조8,000억원(4.9%), 5조3,000억원(5.5%)에 그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수도권 인구분산은 공무원 2만5,000명이 옮길 경우 11만7,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2002년 수도권의 연평균 인구성장 29만명보다 적어 수도권의 1년간 인구 순증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 이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0~30년 뒤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수도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너무 많은 정치논리가 반영되는 듯해 안타까울 뿐이다”고 털어놓았다.
<이철균 건설부동산부 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