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모임을 갖고 EU를 현재의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바꾸기 위한 EU 개정조약인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공식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EU 헌법의 핵심 내용을 상당수 포함해 창설 50주년을 맞는 EU가‘하나의 유럽’이라는 거대한 정치공동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부결위험이 있는 국민투표 회부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가와 국기ㆍ공휴일 등 초국가적 상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면서 EU 내에서 개별국가 주권유지를 고집하는 쪽의 의견도 반영했다. 개정조약은 내년 안에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모두 거친 후 오는 2009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조약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정상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현행 순회의장을 대신해 ‘EU 대통령’에 해당하는 상임의장직이 신설된다. EU 대통령의 임기는 2년6개월이고 1회 연임이 허용된다. EU 대통령 물망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올라 있다. 또 외교담당 총책을 신설하고 투표절차에 이중다수결제를 도입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했다.
국가별 비준을 위해 현재로서는 아일랜드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나머지 국가는 의회비준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영국 등에서도 야당 등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의회비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