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얘기하려면 국장급은 돼야 한다(?)’
정부가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조율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이 많은 6개 부처의 재정기획관 직위를 기존 과장급(3ㆍ4급)에서 국장급(2ㆍ3급)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정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의 최일선에 있어 국회와 얼마나 원활하게 업무협조 및 조정을 이뤄내느냐가 업무의 핵심인 직책이다.
조만간 이뤄질 정부 직제개편에서 재정기획관 직위를 상향하기로 한 곳은 정부 내 예산 규모 1위인 건설교통부와 2위인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 농림부(6위), 복지부(7위), 산업자원부(9위), 해양수산부(10위) 등 6개 부처다. 외형면에서 톱5에 드는 행정자치부(4위)와 재정경제부(5위)는 각각 지방교부세나 국채이자지급 등을 제외하면 자체 예산이 크지 않아 제외됐다. 예산규모 3위인 국방부는 그동안 재정기획관이 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국장급이었다.
정부 내 큰손 6개 부처가 재정기획관 직위를 올리기로 한 것은 대(對)국회 및 타 부처와의 조정업무가 많아 과장급으로는 격이 떨어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규모가 크고 기금 및 특별회계가 많은 부처는 예산편성 및 조정에 있어 국회 등과 협의할 일이 많아 국장급은 돼야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장급이 국회에 가면 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 고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조직 늘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국장급 재정기획관 아래 별도의 과장 및 사무관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