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차 미사일위기 어떻게 해결됐나?
北-美, 양자 협상 진행…발사유예·제재완화 합의
지난 98년 8월 북한의 1차 미사일 위기는 미국이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94년 제네바 합의로 핵 문제를 일단락지은 후 미국과 북한은 96년 4월부터 미사일 협상을 시작했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무조건적인 수출중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회담이 정체되자 북한은 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를 전격적으로 발사해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발사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지만 경고성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임했다. 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결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ㆍ핵 개발 중단과 한ㆍ미ㆍ일 3국의 대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페리 보고서’를 채택했다.
북ㆍ미간 양자대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은 “회담에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99년 9월 대북 제재조치를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북한으로서는 1차 미사일 위기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면 미국이 협상장으로 뛰어나와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입력시간 : 2006/07/06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