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 개시는 일단 불확실성을 없애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종료후에 국내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핵문제 등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전쟁종결=경기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이라크전쟁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단기전 효과, 낙관ㆍ비관 엇갈려=정부는 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가닥을 잡으면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돼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재정의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단기에 끝나더라도 전쟁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ㆍ타이완 등 수출비중이 큰 아시아 경제는 이라크전쟁 후유증에 따른 세계경제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도 이라크전이 초단기에 끝나더라도 유가하락은 배럴당 25~30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 경제 회복이 전쟁후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가 전쟁후에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큰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어 세계시장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어느정도 민간소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이 미국 경기회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전쟁후에도 세계경기자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후가 더 문제=삼성경제연구소는 이라크전쟁 종료는 국내 경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북핵문제가 부각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공론화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다. 삼성연구소는 북핵문제, SK사태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경제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핵문제가 악화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핵위기에다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어 이라크전쟁이후에도 경제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위기대응 체제 마련해야=제2의 위기를 막지 않기 위해선 이라크전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핵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해외에서의 해외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해 해외투자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부처 공동의 태스크포스팀을 상설화해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점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