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컨테이너세 징수 10년 연장 추진부산시가 컨테이너세 징수 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자 무역업계가 부산항 기피 운동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는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물류실무관계자 회의'를 열고 부산시의 `컨'세 연장을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무역업계는 이와 관련, ▦부산시측에 '컨'세의 근거가 되는 지역개발세에 대한 조례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계 공동으로 `컨세 징수기간 연장 반대운동' 및 `광양항 이용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무역협회측은 "가뜩이나 수출여건이 악화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컨'세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수출업계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며 "세금 징수 연장의 이유로 삼는 항만 배후도로 건설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또 "싱가포르항이나 카오슝항, 홍콩항 등 경쟁국 항만들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부상하기 위해 배후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시설이용료를 경감하는등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컨테이너세 징수를 연장하면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발전전략과도 배치되고 항만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용 충당 등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올해말까지 10년간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의 `컨'세를 징수해왔으나 항만 배후도로 건설이 마무리 되지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우려해 2002~2011년까지 10년간 징수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시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