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현상 심화로 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국고보조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한 결과 건강보험적자가 오는 2030년 40조원, 2050년130조원, 2070년 2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진료비는 지난 2002년 3조6,811억원, 2003년 4조3,723억원, 2004년 5조1,097억원, 2005년 6조556억원, 2006년 7조3,931억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에 노인진료비가 2배 증가한 셈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혈압ㆍ당뇨 등 대표적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혈압 총진료비는 2005년 3조2,439억원으로 10년 전인 1995년의 3,593억원보다 9배 증가했다. 당뇨는 같은 기간 2,142억원에서 1조7,120억원으로 8배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 지출에 대한 합리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진료비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환자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주는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방식에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경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구매한 의료기관에는 장려금을 주지만 병ㆍ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를 하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