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대책마련… 부동산 후속조치 만전정부는 미국 경제불안 등 대외요인에도 불구하고 6%선으로 설정된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포함한 거시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역외 수지악화로 인한 경상수지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강남지역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논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흐름을 볼 때 우려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이중침체(더블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경제 역시 상반기중 내수.수출의 동반호조로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등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미 경제불안의 악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출품목 다변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노력과 서비스수지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해 정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한다해도 해외여행규제 등 강도높은 직접개입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급등과 관련 정부는 지난 9일 대책발표후 강남지역 아파트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자금출처조사, 기준시가인상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재건축절차 강화와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등 후속조치를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경제연구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뒤 "대한생명 매각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노조의 반발은 잘 해결될 것이며 서울은행 매각이 금융산업 구조개편의 촉매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